남원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

2019년 11월 21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9. 11.   4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 부  일  자 : 2019. 11.  4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9. 11. 21. 제23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

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제정이유

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63조의5에 따라 남원시

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남원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(안 제4조 ～ 제7조)

나.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관한 규정(안 제8조 ～ 제9조)

다. 실태점검에 관한 규정(안 제10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 :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9. 11. 6. ～ 11. 15.(5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 제정안은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63조의5에 따라

남원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임.

○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남원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관하여

규정하였고,

-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,

- 안 제10조는 실태점검에 관하여 규정하였음.

○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제63조의5조제2항에 따르면

행정 효육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(정책실명제 세부 규정)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, 심의위원회의 구성,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기준 및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12. 29.>

[본조신설 2014. 2. 18.]

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

조례로 정하여, 행정의 투명성, 책임성 확보를 통한 시정의 신뢰성 제고에

기여할 것으로 판단 됨.

○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